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국경을 초월합니다. 요즘과 같은 국제화 추세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국제 커플 및 국제혼인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국제이혼의 수가 증가합니다. 불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사이에 둔 부모의
일방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녀의 상거소를 타국으로 이전시키기로 결정, 또는
- 상대 배우자에게 (마찬가지로) 자녀의 거소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계속 자녀를 타국에 유치하기로 결정; - 자녀와 상대 배우자 간의 국제적 면접교섭에 (번번이) 협조하지 않으려 함;
또는 - 이혼 후 자녀와 함께 모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양육권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이사∙이주 허락을 해주지 않음.
초국경적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초국경적 협력과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국제아동탈취사건 전문 네덜란드변호사협회 (약어: D.I.A.L.) 는 국제아동탈취,
국제적 양육∙면접교섭권, 국제이동∙이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D.I.A.L.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 국제아동탈취사건 전문 네덜란드변호사협회(D.I.A.L.)는 LEPCA (부모에
의한 아동탈취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럽연합 내 변호사들의 플랫폼)
회원입니다. - 저희 변호사들은 국제아동탈취, 국제적 양육∙면접교섭권, 국제이동∙이주
사건과 같이 복잡한 사건을 전문적이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럽 안팍의 변호사들과 기타 전문가들을 망라하는 전세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저희 변호사들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유럽 국제아동탈취협약, 제반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 브뤼셀 II ter 규칙,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61년 아동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 반환에 관한
협력의정서 등에 대한 최신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D.I.A.L. 소속 변호사들은 연례 학습 및 동료들 간의 상호평가를 통해 최신
지식을 습득합니다. - D.I.A.L. 소속 변호사들은 자국 내 유관기관, 예컨대 관련 중앙당국, 국제
아동탈취사건 담당 센터, 헌병대, 경찰, 외무부, 아동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센터 등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아동탈취 사건의 당사자인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부모,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국제적 양육∙면접교섭권의 인정을 희망하는 부모, 더불어 국제혼인으로
자녀가 생긴 부모로서 자녀의 국제이동∙이주를 원하는 부모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 협회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D.I.A.L. 소속 변호사들은 자문∙지도∙안내를 통해 부모를 지원하며, 이러한
법률지원은 국제적 양육 및 면접교섭권의 인정 또는 자녀의 거소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초국경적 중재조정 기간 중에는 물론, 특정 시점으로의 상태 복구 등에 관한
재판절차 진행 중에도 가능하며, 이는 국제아동탈취 이전의 국가 법원으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결정을 행하게 한다든가, 또는 국제적 면접교섭권을 확정한다든가
또는 부모 일방으로 하여금 자녀와 함께 모국으로 돌아갈 것을 대체 허가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귀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복리는 국경을 초월합니다.